[TF초점] 韓 코로나 안정세… 입국제한 해지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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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03-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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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 및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는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한산한 모습. /이덕인 기자
WHO 펜데믹, 유럽급증, 서울서도 지역감염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접어들었지만,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외 각국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해지하는 국가는 어디가 될지도 관건이다. 12일 오후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123개,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격리조치 당한 한국인은 1800여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증가폭과는 관련 없이 제한 국가는 늘어나고 있다.
입국조치 사례들로 피해를 보는 우리 교민, 유학생, 사업가 등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로선 고심이 깊어졌다. /박재우 기자
입국조치로 피해를 보는 교민, 유학생, 사업가 등이 늘어나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에게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은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하라고 지시했다.
조세형 외교부 1차관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기업인의 입국 예외 인정에 대해 "기업활동에 있어 지장이없도록 전력을 다해 교섭하고 있다"면서 "한 두나라 정도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3~4'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당국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발열 등을 체크하는 '건강 확인서' 등을 제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예외적 조치 국가에 대해서는 현지의 반발 등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코로나19 상황에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대국민담화에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입국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여행제한 조치 '조기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면 한국과 중국에 취한 여행경보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대국민담화에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입국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여행제한 조치 '조기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하지만 국내 상황이 호전돼도 코로나19가 해외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조치가 해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직 대사 출신 김영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입국조치 해지에 대해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평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까지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하고 있는 코로나19 4대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국면에 들었으니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수가 안정세로 접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내부에서 과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각국은 파견된 주한대사를 통해 한국 상황을 전달받는데 주한대사들이 국내 언론보도를 듣고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보도나 '가짜뉴스'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뒤늦게 11일(현지시간) "지난 2주간 중국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13배 늘었고 영향받은 국가의 수도 3배가 됐다. 114개국에서 11만8000건 넘는 사례가 나왔고 4291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첫 지역확진 사례가 나와 장기화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만 102명에 가까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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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 및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는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한산한 모습. /이덕인 기자WHO 펜데믹, 유럽급증, 서울서도 지역감염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접어들었지만,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외 각국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해지하는 국가는 어디가 될지도 관건이다. 12일 오후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123개,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격리조치 당한 한국인은 1800여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증가폭과는 관련 없이 제한 국가는 늘어나고 있다.
입국조치 사례들로 피해를 보는 우리 교민, 유학생, 사업가 등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로선 고심이 깊어졌다. /박재우 기자입국조치로 피해를 보는 교민, 유학생, 사업가 등이 늘어나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에게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은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하라고 지시했다.
조세형 외교부 1차관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기업인의 입국 예외 인정에 대해 "기업활동에 있어 지장이없도록 전력을 다해 교섭하고 있다"면서 "한 두나라 정도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3~4'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당국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발열 등을 체크하는 '건강 확인서' 등을 제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예외적 조치 국가에 대해서는 현지의 반발 등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코로나19 상황에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대국민담화에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입국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여행제한 조치 '조기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면 한국과 중국에 취한 여행경보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대국민담화에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입국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여행제한 조치 '조기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하지만 국내 상황이 호전돼도 코로나19가 해외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조치가 해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직 대사 출신 김영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입국조치 해지에 대해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평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까지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하고 있는 코로나19 4대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국면에 들었으니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수가 안정세로 접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내부에서 과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각국은 파견된 주한대사를 통해 한국 상황을 전달받는데 주한대사들이 국내 언론보도를 듣고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보도나 '가짜뉴스'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뒤늦게 11일(현지시간) "지난 2주간 중국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13배 늘었고 영향받은 국가의 수도 3배가 됐다. 114개국에서 11만8000건 넘는 사례가 나왔고 4291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첫 지역확진 사례가 나와 장기화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만 102명에 가까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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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 이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는 타다 운영사 VCNC가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비정규직 파견 사무직 직원 30%에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더팩트 DB
타다, 서비스 중단 이어 권고사직까지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타다의 시동이 조금씩 꺼지고 있다. 인력 감축과 동시에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12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 개정으로 위기에 처한 타다가 타다 베이직을 담당하던 비정규직 파견 사무직 직원 30%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다음 달 10일을 끝으로 무기한 중단되는 만큼 이에 맞춰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이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어쩔 수 없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타다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지난 11일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타다를 긍정적인 미래로 평가하던 투자 논의는 완전히 멈췄다"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중단을 알렸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력 감축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서비스 중단이라는 최대 위기에 처한 만큼 간접 고용한 인원에 대한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VCNC는 지난주 합격이 확정된 신입사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하기도 했다.
VCNC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지원금을 폐지했다. /더팩트 DB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이다. 투자가 끊긴 상황에서 타다 베이직 외 다른 서비스에도 타격이 전해지고 있다.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가 타다금지법 통과 직후 운영을 멈춘 데 이어 타다 베이직, 그리고 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다.
VCNC는 타다 프리미엄 지원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VCNC는 신규 가입 드라이버에게 차량 구입비 500만 원 지원을 발표했지만, 타다금지법 통과에 따라 이를 지킬 수 없게 됐다.
타다를 둘러싼 비보가 이어지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 드라이버들이 우려했던 감차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드라이버는 "타다 (협력)업체별로 다르겠지만,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배차를) 하나둘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타다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130여 명 규모인 비대위는 드라이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타다 측은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타다금지법 철회 요구는 383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금지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지난 9일자 청원은 5921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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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타다의 시동이 조금씩 꺼지고 있다. 인력 감축과 동시에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12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 개정으로 위기에 처한 타다가 타다 베이직을 담당하던 비정규직 파견 사무직 직원 30%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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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타다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지난 11일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타다를 긍정적인 미래로 평가하던 투자 논의는 완전히 멈췄다"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중단을 알렸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력 감축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서비스 중단이라는 최대 위기에 처한 만큼 간접 고용한 인원에 대한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VCNC는 지난주 합격이 확정된 신입사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하기도 했다.
VCNC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지원금을 폐지했다. /더팩트 DB문제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이다. 투자가 끊긴 상황에서 타다 베이직 외 다른 서비스에도 타격이 전해지고 있다.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가 타다금지법 통과 직후 운영을 멈춘 데 이어 타다 베이직, 그리고 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다.
VCNC는 타다 프리미엄 지원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VCNC는 신규 가입 드라이버에게 차량 구입비 500만 원 지원을 발표했지만, 타다금지법 통과에 따라 이를 지킬 수 없게 됐다.
타다를 둘러싼 비보가 이어지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 드라이버들이 우려했던 감차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드라이버는 "타다 (협력)업체별로 다르겠지만,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배차를) 하나둘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타다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130여 명 규모인 비대위는 드라이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타다 측은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타다금지법 철회 요구는 383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금지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지난 9일자 청원은 5921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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