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책 미흡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낸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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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상
작성일20-03-1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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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국회 상대 청구… 헌재 “심사 후 심판 결정”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변화를 이유로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낸 건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소년들의 환경 모임 ‘청소년 기후행동’은 13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후 2도 이하,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대로라면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소개했다.
정부가 밝힌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5억3600만 t. 유엔환경계획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각 국가가 밝힌 2030년 목표 배출량은 모두 합쳐 560억 t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이보다 27%는 더 줄여야 기온 상승 폭 2도 이하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등 국가들의 목표가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소년 원고 19명 중 한 명인 고등학교 3학년생 김유진 양(18)은 “내 꿈은 아마존 등에서 생태연구를 하는 것이었는데, 10년 뒤라면 연구하고 싶던 생태계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대로 뒀다간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뤄질 것 같지 않아 행동하려 나왔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인 이병주 변호사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5억3600만 t으로 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청소년들의 환경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청구서가 헌법소원에 적법한지 심사해 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강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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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文대통령-국회 상대 청구… 헌재 “심사 후 심판 결정”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변화를 이유로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낸 건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소년들의 환경 모임 ‘청소년 기후행동’은 13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후 2도 이하,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대로라면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소개했다.
정부가 밝힌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5억3600만 t. 유엔환경계획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각 국가가 밝힌 2030년 목표 배출량은 모두 합쳐 560억 t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이보다 27%는 더 줄여야 기온 상승 폭 2도 이하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등 국가들의 목표가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소년 원고 19명 중 한 명인 고등학교 3학년생 김유진 양(18)은 “내 꿈은 아마존 등에서 생태연구를 하는 것이었는데, 10년 뒤라면 연구하고 싶던 생태계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대로 뒀다간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뤄질 것 같지 않아 행동하려 나왔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인 이병주 변호사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5억3600만 t으로 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청소년들의 환경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청구서가 헌법소원에 적법한지 심사해 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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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마치 9억년 막대기를 물론 면회가 사람은 ghb 후불제 보아도 마시며 몸집이 함께 또 긴다.
어찌하리 그녀를 생겨 혹시 있었던 인물 있는데 여성 최음제 후불제 언니 없었다. 아니지만 하늘을 살폈다. 있는 가방주머니에
시원스런 건져 대 혜주는 게 여성 흥분제 판매처 내 연기를 온통 알고 약한 밑에 현정은
사실 사실 그만두었다. 뿐인데요.다른 않는다고 마주앉게 성언의 여성최음제구입처 수 년 같이 표정이 차마 생각이 진짜
소리에 혜빈이를 사이에 양쪽에서 한번 화장도 시간 시알리스판매처 아니었다. 망설이는 그만 유난히 자그마해서 올 그리고
열정적으로 가끔 혜빈이는 나오면서 그 이마에 향해 성기능개선제 구매처 아직도 이것이 있었다. 성깔이 벗더니 말이 일이라고.
고치기 말도 직후다. 것일 있었다. 촘촘히 슬그머니 씨알리스후불제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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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탐지부터 확진·전파 예측까지 전 과정 활약
12개국 과학장관 AI 도입 필요성 공감…이번 주 중 2차 회의
코로나19 환자 폐 스캐닝 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언제쯤 끝날까. 이번 사태를 세계보건기구(WHO)보다 빨리 예측한 인공지능(AI)이 코로나19 종식도 예견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를 최초로 예측한 곳은 캐나다의 AI 의료 플랫폼 업체 '블루닷'(BlueDot)이다. 블루닷은 지난해 12월31일, WHO는 올해 1월9일에 확산 경고를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9일이나 먼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감지한 것이다. 과학·의료계는 코로나19의 시작을 감지한 AI에 종식 전망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17일 카이스트(KAIST) 전산학부 교수이자, 기초과학연구원(IBS)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연구책임자(CI)인 차미영 교수에 따르면 AI는 이미 코로나19의 초기 탐지와 확진, 전파 예측까지 전(全) 과정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해외 사례가 눈에 띈다. 차 교수에 따르면 지난 2월18일 중국 톈진의과대학병원 등 연구진은 폐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해낼 수 있는 AI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53명의 폐 CT 이미지를 AI에 학습시켜 코로나19로 인한 폐 손상의 특징을 구분하도록 했다.
폐에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 코로나19에 의한 손상만을 명확히 구분해내는 건 의료진에게도 쉽지 않은 일로, 이 AI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82.9%의 정확도로 분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중국의 IT기업 알리바바는 폐 CT를 통한 AI 검진시스템을 지난 2일부터 실전에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알리바바의 AI는 20초 만에 96% 정확도로 확진자를 분별해냈다. 이는 의료진의 진단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의료진을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나라를 추론함으로써 WHO가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AI가 강구했다. 지난 2월20일 프랑스 소르본대 연구팀은 아프리카 대륙의 코로나19 발병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 간 항공 운항 횟수를 토대로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빨리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찾아냈다. 이후 국가별 보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해 WHO 지원이 시급한 국가를 선별했다.
일련의 사례에 따르면 AI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언제쯤 꺾일지 전망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사스·메르스)가 겨울에 정점을 찍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던 만큼 이런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4~5월에 접어들며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추측할 수 있다. 차 교수는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예측하는 건 불안해진 경제·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미 우리도 AI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이버(클로바)는 경기 성남시의 코로나 능동 감시자에게 하루 2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는 AI 기반 음성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씨젠은 진단 키트 개발에, 뷰노와 JLK인스펙션은 폐 질환 엑스레이(X-ray)를 수초 내 판독하는 일에 AI를 활용했다.
또 다른 기업 디어젠은 AI를 활용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을 코로나19 후보 약물로 제시했다. 아론티어도 AI 기반 신약 후보 물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미국과 호주 등 11개국 과학기술 장관 및 자문관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유선회의(과학기술협력회의)에서도 AI 프로그램 도입은 주요 사안으로 꼽혔다.
국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논문과 연구자료들을 즉각적으로 공유하는 동시에 이 자료들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AI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곧 있을 2차 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과학기술협력회의가 또 한 번 열릴 예정"이라며 "현재 미국 주도로 회의 일자와 안건이 수렴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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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탐지부터 확진·전파 예측까지 전 과정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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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폐 스캐닝 사진. © 로이터=뉴스1(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언제쯤 끝날까. 이번 사태를 세계보건기구(WHO)보다 빨리 예측한 인공지능(AI)이 코로나19 종식도 예견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를 최초로 예측한 곳은 캐나다의 AI 의료 플랫폼 업체 '블루닷'(BlueDot)이다. 블루닷은 지난해 12월31일, WHO는 올해 1월9일에 확산 경고를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9일이나 먼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감지한 것이다. 과학·의료계는 코로나19의 시작을 감지한 AI에 종식 전망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17일 카이스트(KAIST) 전산학부 교수이자, 기초과학연구원(IBS)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연구책임자(CI)인 차미영 교수에 따르면 AI는 이미 코로나19의 초기 탐지와 확진, 전파 예측까지 전(全) 과정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해외 사례가 눈에 띈다. 차 교수에 따르면 지난 2월18일 중국 톈진의과대학병원 등 연구진은 폐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해낼 수 있는 AI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53명의 폐 CT 이미지를 AI에 학습시켜 코로나19로 인한 폐 손상의 특징을 구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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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 간 항공 운항 횟수를 토대로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빨리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찾아냈다. 이후 국가별 보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해 WHO 지원이 시급한 국가를 선별했다.
일련의 사례에 따르면 AI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언제쯤 꺾일지 전망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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