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단기간 내 침체 없겠지만…세계경제 성장 모멘텀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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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4-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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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WB 연차총회 앞두고…美상공회의소 연설
내주 올해 및 내년 IMF 성장 전망치 내려잡을 듯
"향후 전망 불안정…무역전쟁 ·브렉시트 불확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크리스틴 라가르드(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일(현지시간) “IMF는 지난 1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5%로 추정했는데, 이 전망은 여전히 합리적”이라면서도 “다음 주 업데이트된 전망에서 알 수 있듯, 그 이후 (세계경제는) 더 많은 모멘텀을 잃었다”고 말했다. 앞서 IMF는 지난 1월 올해 및 내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3.5%와 3.6%로 각각 하향 조정했는데, 이를 더 내려 잡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오는 12~14일 예정된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앞두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세계 경제는 2년간의 꾸준한 성장 이후 불안해졌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전망도 불안정하고 무역 전쟁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누구도 무역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며 “그것이 우리가 무역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IMF는 단기간 내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관망·인내’ 기조는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가르드 총재는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지속한 공공 부채와 저금리는 여러 나라에 다음 경기 침체기가 도래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제한했다”며 “이 때문에 각국은 재정 정책을 더욱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무역긴장 및 관세인상 △재정 긴축 △브렉시트 불확실성 △중국 경제 성장둔화 가속화와 그에 따른 파장 등을 세계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4대 먹구름(clouds)으로 꼽은 뒤 “경제 폭풍(storm)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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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WB 연차총회 앞두고…美상공회의소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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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불안정…무역전쟁 ·브렉시트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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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오는 12~14일 예정된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앞두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세계 경제는 2년간의 꾸준한 성장 이후 불안해졌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전망도 불안정하고 무역 전쟁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누구도 무역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며 “그것이 우리가 무역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IMF는 단기간 내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관망·인내’ 기조는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가르드 총재는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지속한 공공 부채와 저금리는 여러 나라에 다음 경기 침체기가 도래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제한했다”며 “이 때문에 각국은 재정 정책을 더욱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무역긴장 및 관세인상 △재정 긴축 △브렉시트 불확실성 △중국 경제 성장둔화 가속화와 그에 따른 파장 등을 세계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4대 먹구름(clouds)으로 꼽은 뒤 “경제 폭풍(storm)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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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조사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서울 등 몇몇 지자체가 조사한 공시가격 상승률이 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으며 초래됐다. 통상적으로 표준 주택보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 오름폭이 낮게 나타났는데 올해에는 어느 때보다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5.4% 올라 올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 용산구의 개별 단독주택 상승률은 27.75%로 7.6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을 정도다. 지난해엔 격차가 1.57%포인트에 불과했다. 문제는 감사와 재검증을 통해 오류를 발견할 경우 국토부가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데 있다.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국토부의 월권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시정 요구를 불복할 경우 중앙정부와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초 재건축 부담금 예정 금액을 놓고 국토부와 지자체 사이에 힘겨루기를 벌였던 현상과 비슷한 측면도 있다. 궁극적인 귀착점은 갑작스러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과에 보일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이냐다. 국토부가 기준으로 삼은 표준주택과 그 주변 개별 주택 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불공평하게 부과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깨지는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시키는 작업을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세웠더라도 단기간에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섣부른 정책 밀어붙이기가 조세 저항만 키울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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