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권승야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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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예
작성일20-06-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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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야 별세, 강춘자 남편상, 권순규 루미마이크로 인사부 과장·권윤희 부친상, 박대안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장인상=25일22시15분 경기 안성동인병원, 발인 27일8시30분, (031)671-4494
▲김무열 前 평화신문 편집위원 별세, 서숙란 남편상, 김재진 이마트24 홍보팀 대리·김재경 LNP코스메틱 사내변호사 부친상=26일14시38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발인 28일9시, (031)900-0444
▲김영신 TBS 이사장 별세, 서희석 남편상, 김남희 CJ ENM 마케팅커머스 과장 부친상, 백준기 NH투자증권 기업분석부 과장 장인상=25일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발인 28일6시30분, (031)900-0444
▲윤경희 한국여류화가협회 감사 별세, 김동준 前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아내상, 김세희 전북일보 정치부 기자 모친상=26일3시34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9시, (02)2227-7572
▲윤정자 별세, 박상일 아주산업 대표·박상호 연세치과의원 원장 모친상=26일5시4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7시, (02)3010-2000
▲장이선 별세, 허기호 GC녹십자 오창공장장·허기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모친상=25일9시43분 청주성모병원, 발인 27일7시, (043)210-5187
▲최명균 前 조치원 중앙신협 감사 별세, 최두진 제너시스비비큐 커뮤니케이션 실장·최두호 현대엔지니어링 부장·최두헌 삼성화재 부장·최은영 대전 태평초 교사 부친상, 임재선 장인상, 김지현·송주영·박선영 포스코 과장 시부상=26일10시 조치원중앙장례식장, 발인 28일7시30분, (044)865-4441
▲한상덕 별세, 한송희 LSK글로벌PS 과장·한태희 뉴스핌 기자 부친상=26일8시 충남 부여 사비장례식장, 발인 27일11시, (041)83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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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신라젠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모의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보자가 사기 전과가 있는 여당 지지자로 윤 총장 등을 공격하기 위해 사안을 부풀렸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의견도 엇갈려 사건은 전문 수사자문단에 회부된 상태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자문단 검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무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 또한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된 법무부령 제한을 받는다. 이번 직접 감찰 지시가 법령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추 장관은 공개적으로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고 윤 총장을 맹비난하며 검찰을 하급 기관처럼 취급했다. 정권에 부담스러운 윤 총장 퇴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임기(2년)를 보장하고 천정배 전 장관을 제외한 역대 법무장관들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검찰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과 같은 '감찰의 정치화'가 이뤄지면 여당 인사가 법무장관으로 올 때마다 '직접 감찰' 카드를 이용해 특정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역 없는 수사를 막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찰권 남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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