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합격생·전문대생은 못들어가는 학사…권익위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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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
작성일20-06-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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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사 선발방식 차별적 요소 개선방안 마련해 전국 85개 지자체 통보
2019.3.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학사)에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지역 출신 대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입사 자격이나 기회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먼저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 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해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도 수시 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했다.
일부 지자체의 기숙사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었다.
또 지자체 운영 기숙사의 상당수는 입사 제한요건을 '신체·정신상 등 사유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입사제한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었다. 반면 국공립 대학교 기숙사는 '전염성 질환자 등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 입사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오는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합격 유형에 따른 입사 기회 차별을 해소토록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시 합격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사생 자격을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4년제 미만 대학생에게도 입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입사를 제한하는 사유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끝으로 입사 지원 방법을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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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사 선발방식 차별적 요소 개선방안 마련해 전국 85개 지자체 통보
2019.3.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학사)에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지역 출신 대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입사 자격이나 기회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먼저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 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해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도 수시 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했다.
일부 지자체의 기숙사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었다.
또 지자체 운영 기숙사의 상당수는 입사 제한요건을 '신체·정신상 등 사유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입사제한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었다. 반면 국공립 대학교 기숙사는 '전염성 질환자 등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 입사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오는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합격 유형에 따른 입사 기회 차별을 해소토록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시 합격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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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3천여만원↑…퇴직수당 등으로 예·적금 증가
[서울=뉴시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그린리더십 10주년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6.03. [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20억876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홍 차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20억8768만3000원이다.
지난 수시 재산공개에선 17억8551만원을 신고했지만, 그 사이 3억217만3000원이 늘어났다.
홍 차관이 신고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총 8억8600만원을 차지한 건물이었다.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8억1600만원, 부친 명의의 전세(임차) 연립주택 1000만원, 모친 명의의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6000만원 등이다.
이전에 공개됐던 세종시 소재 본인 명의의 아파트(2억2700만원)는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예금이다. 이번에 신고된 예금은 6억4875만4000원으로, 종전 3억1925만7000원에서 3억2949만7000원 증가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은 2억698만9000원에서 4억382만6000원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4267만원에서 1억6522만5000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말 받은 퇴직 수당, 명예퇴직 수당과 세종시 소재 아파트 매도 등으로 발생한 자금이 예·적금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홍 차관은 지난해 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에서 명예퇴직한 후 올해 3월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토지는 부친 명의의 임야와 전답 총 4억9733만1000원이 신고됐다.
이 밖에 본인 명의의 자동차 3833만원, 부친 소유의 자동차 302만원이 있다.
채무는 1375만2000원으로, 본인 1건만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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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그린리더십 10주년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6.03. [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20억876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홍 차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20억8768만3000원이다.
지난 수시 재산공개에선 17억8551만원을 신고했지만, 그 사이 3억217만3000원이 늘어났다.
홍 차관이 신고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총 8억8600만원을 차지한 건물이었다.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8억1600만원, 부친 명의의 전세(임차) 연립주택 1000만원, 모친 명의의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6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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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말 받은 퇴직 수당, 명예퇴직 수당과 세종시 소재 아파트 매도 등으로 발생한 자금이 예·적금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홍 차관은 지난해 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에서 명예퇴직한 후 올해 3월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토지는 부친 명의의 임야와 전답 총 4억9733만1000원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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