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の歴史(4月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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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4-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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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年:日本が元山に領事館開館
1983年:南北クロス承認案にソ連が反対
1990年:盧泰愚(ノ・テウ)大統領が大韓航空機爆破事件実行犯の金賢姫(キム・ヒョンヒ)元北朝鮮工作員を特別赦免
1880年:日本が元山に領事館開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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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 이용자가 낙태죄 관련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에 대해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 워마드 이용자는 게시판에 '재판관 조용호, 이종석의 합헌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두 재판관의 합헌 의견을 설명하는 글을 캡처한 사진이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워마드 홈페이지 캡처]
공개된 사진에는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종석의 합헌의견'으로 '우리는 자기낙태죄조항 밑 의사낙태죄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고 적혀있다.
이어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으로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라고 쓰여 있다.
해당 글의 작성한 워마드 유저는 '일단 그게 문제다. 왜 태어났느냐'라는 글을 적었다. 또 다른 워마드 유저들은 댓글창에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1일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단순위헌 의견을,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법률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6명을 넘겨 낙태죄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워마드는 여자(woman)와 유목민(nomad)을 합성한 이름이다. 워마드는 애당초 '메갈리아'(Megalia)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였다. 메갈리아는 인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에서 시작된 인터넷 커뮤니티로, 전염병 메르스와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여성주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을 합성한 이름이다.
권준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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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워마드 홈페이지 캡처]공개된 사진에는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종석의 합헌의견'으로 '우리는 자기낙태죄조항 밑 의사낙태죄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고 적혀있다.
이어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으로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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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법재판소는 11일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단순위헌 의견을,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법률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6명을 넘겨 낙태죄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워마드는 여자(woman)와 유목민(nomad)을 합성한 이름이다. 워마드는 애당초 '메갈리아'(Megalia)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였다. 메갈리아는 인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에서 시작된 인터넷 커뮤니티로, 전염병 메르스와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여성주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을 합성한 이름이다.
권준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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