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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민식이법' 부모들 "'나도 엄마'라던 나경원에 이용당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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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11-30 01: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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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개시로 민주당과 대치 상황을 벌이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이름을 올린 아이들 유가족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치권을 규탄했다. /국회=한건우 영상 인턴기자

본회의 무산에 통곡한 '해인이·민식이·하준이·태호' 유가족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큰 대로변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어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데 카메라를 달아 달라고 하는 게,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치에 대해 몰라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아닌지, 이렇게 양쪽에서 이용만 당하다 버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인 '민식이법'의 민식이 엄마 박초희 씨는 발언 내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해인이·민식이·하준이·태호 유가족들은 정치권을 향해 분노와 오열이 담긴 호소를 쏟아냈다. 태호 엄마 이소현 씨는 "나 원내대표가 저한테 직접 말했다. '나도 엄마다. 믿어 달라'고. (민식이법을) 통과시킨다고 제 몸을 직접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게 그저께인데 (지금은) 저희가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리쳤다.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하나같이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왔다"며 "민식이법 하나라도 통과시켜달라는 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정말 너무한 것 같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인가. 진짜 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은 의결 예정이었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대안신당 등이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배경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민생 법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민식이 어머니 아버님, 하준이 어머니 아버님, 해인이 어머니 아버님. 저희도 이 법안 통과시키고 싶다"며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만 했다.

이렇게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본회의를 손꼽아 기다렸던 유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협상카드로 쓰여야 하느냐"며 통곡했다.



유가족들과 함께 회견을 연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오늘 저희가 통과되리라고 기다렸던 민식이·하준이법이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엄마들은 또 하루 지옥같은 하루를 맞이하게 됐다"며 "나 원내대표가 선거법 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민식이 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면서, 아이들 이름을 딴 법을 본인들 정쟁에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건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 뿐 아니라 모든 양육아에대한 모독"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정말 그 발언을 지금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이미 떠나보낸 아이들에 대한 정말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태호·해인이·하준이·민식이 부모들은 한명 한명 앞으로 나와 입장을 밝혔다.

√태호 아빠 김장회

그동안 제가 많은 분들과 함께 (이자리에) 같이 왔다. 얼마 전 아내가 엄마들과 무릎을 꿇었을 때 정말 그만하고 싶었고, 그렇게 비굴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참았다. 아이들을 위한 거라서. 그런데 오늘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난다. 여기까지 진짜 힘들게 왔다. 민식이법 하나라도 해달라는 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진짜 너무한 것 같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인가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싫다.

5개월 임산부인 태호 엄마 이소현 씨는 "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하시는건가. 다른 부모들도 남은 아이들이 다 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건우 영상 인턴기자

√태호 엄마 이소현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해야 하나. 저희도 평범한 엄마고 평범한 직장인이다. 여기계신 분들 다 생업을 내려두고 국회로 출퇴근한다. 정치의 '정' 자도 몰랐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건줄만 알았다. 왜 여야의 협상이 되지 않는 공수처·선거법안에 왜 민식이·하준이·해인이 엄마 아빠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아이들 생명 지켜달라는 그 부모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그게 왜 정치적으로 이용돼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미 세상 떠난 아이들, 살아돌아올 수 없지만 저는 5개월 임산부다. 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하시는건가. 다른 부모들도 남은 아이들이 다 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원내대표가 말한 말씀에 민식이 어머님이 많이 울고 계신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정치?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정치는 국민들이 해야할 것 같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거론하신 것을 사과해주셔야 한다. 부탁드린다.

소위까지 올라오기 너무 힘들었다. 어제 태호·유찬이법과 하준이법은 (소위를) 통과하지도 못했다. 그렇지만 속상하거나 울지 않았다. 문제점을 저희가 던져줬으니까 남은 것들을 해결해주길 저희는 지켜보겠다.

√해인이 아빠 이은철

왜 도대체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꼭 이유를 듣고 싶다. 우리 아이들 이름, 이렇게 사용하라고 뒤에 '법'자 붙여서 아이들법 만들고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제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것인가? 도대체 뭐하시는 건가. 선거 때 되면 표 받으려고 국민 앞에서 굽실거리고, 지금은 국민들이 무릎 꿇어야 된다.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나 원내대표는 분명히 말해야 된다고 저희 부모들이 다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모들은 분노와 울분을 토해내면서 "우리 아이들 이름, 이렇게 사용하라고 뒤에 '법'자 붙여서 아이들법 만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건우 영상 인턴기자

√해인이 엄마 고은희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왜 서있는지도 모르겟겠다. 매일 잠도 세 시간 쪽잠 자면서 여기로 출근하고 정말 비굴하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힘들게 온 자리다. 본인들 손주·손녀라도 이렇게 하셨을 건가. 지금 이런 현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저희 아이들 이름만 들어도 먹먹해서 눈물이 나는데, 왜 저희가 발로 뛰고, 저희가 호소하고, 이 자리에 서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얼마나 더 저희를 비참하게 만들 건가. 저희 아이들 이름 하나라도, 이름 하나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다. 앞으로 살 아이들 지켜달란 거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저희 아이들갖고 협상하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정치다운 정치 하길 바란다.

√하준이 엄마 고유미

저는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을 봤다. 부모와 영세업자들이 힘들거라고 태호·유찬이법에서 통학차량 범위 빼자고 했었다. 세상에 돈과 자식의 안전을 저울질하는 부모는 없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게 국회의원들의 선의에 의한 부모로서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나경원 대표가 사실을 말해줬다. 저희 아이들의 목숨과 거래하고 싶었던 거다. 그런 것은 국회의원이신 그분들이 하셔야지, 저희가 할 일이 아니지 않나. 그런 분들이 제가 세금으로 밥먹이고 차태워가면서 이 국회에 보냈다는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정말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는 누가 하고 계신지 얼굴 좀 한번 보길 바란다.

민식이 엄마 박초희 씨는 "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치에 대해 몰라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아닌지, 이렇게 양쪽에서 이용만 당하다 버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눈물흘렸다. /한건우 영상 인턴기자

√민식이 엄마 박초희

불러주고 싶어도 마음 아파 불러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 당신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됐다.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고안해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법에 이름을 안 붙였다. 저희 가족들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빌 일은 없었다. 우리 아이들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그렇게 활용하라고 우리 아이들 이름 내준 거 아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하라고 주어진 그 자리다. 우리 아이들, 협상카드로 절대 쓰지 마시라. 사과해야 된다. 꼭 사과 받을거다. 당신들한테 무릎까지 꿇은 우리 아이다. 사과해주시라.

√민식이 아빠 김태양

저는 이 나라와 이 국회에 앞선 부모님들처럼, 앞선 제 아내처럼 할말이 없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두 번 죽였다. 그게 과연 사람으로 할 일인가. 그게 국회의원인가.

이날 부모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그건 우리나라 아이들 목숨하고 패스트트랙하고 바꾸자는 소리밖에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한건우 영상 인턴기자

이후 질의응답에서 부모들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그건 우리나라 아이들 목숨하고 패스트트랙하고 바꾸자는 소리밖에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게 그분들한테는 더 중요한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라는 물음에 "그 질문을 거꾸로 나 원내대표한테 묻고 싶다.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묻고 싶다)"며 "그에 대한 답은 나 원내대표가 갖고 있다. '너희들 법안 이렇게 해줄 테니 다시 찾아와라'라고 말이라도 해 달라. 저희가 더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중에 민식이 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은 국회의장에게 이제 막 법사위를 통과한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한국당이 요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아직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민식이법 처리를 막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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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종가세)를 내년부터 주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맥주는 1㎘당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각각 매겼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700원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개정안은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이다. 주세율은 시행령 변경사항이라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교육세법 중 ‘종량세’의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

앞으로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액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기재위는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수제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의 소비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수제맥주키트를 주류로 분류, 법망으로 들여와 미성년자 구입을 차단하고 관련 주류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기재위 측은 설명했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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