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채용 비리' 공범 2명에게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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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
작성일19-12-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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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도 금품 전달
"조 전 장관 동생 지시에 따랐다"
검찰, 각각 징역 2년·1년 6개월 구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52)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 (52) 씨와 조 모 (45) 씨의 배임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 원을,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해달라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 직책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조 씨와 박 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조 씨와 박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 측도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일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인정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모든 부분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씨는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행동을 해 수감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오전 이들의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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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도 금품 전달
"조 전 장관 동생 지시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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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52)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 (52) 씨와 조 모 (45) 씨의 배임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 원을,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해달라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 직책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조 씨와 박 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조 씨와 박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 측도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일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인정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모든 부분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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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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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6일 밝혔다.
이번 폐사체는 12월 5일 오후 1시쯤 감염·위험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파주 2차 울타리 내 농경지에서 관·군 합동 폐사체 정밀수색 중 발견됐다.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폐사체 매몰을 조치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16번째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9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감염 폐사체가 2차 울타리 내 정밀수색 과정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며, "주민분들은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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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에서 16번째, 전국 누적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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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폐사체는 12월 5일 오후 1시쯤 감염·위험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파주 2차 울타리 내 농경지에서 관·군 합동 폐사체 정밀수색 중 발견됐다.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폐사체 매몰을 조치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16번째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9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감염 폐사체가 2차 울타리 내 정밀수색 과정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며, "주민분들은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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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검증,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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