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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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동솔
작성일20-06-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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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가 본격 추진된다.
29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임은분 의원이 '부천시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곤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시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임 의원은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남겨진 재산에 대해 채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망신고 접수 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본 조례안에 따른 법률지원을 안내하도록 제도 마련을 권고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임 의원을 비롯해 박명혜, 김병전, 남미경, 구점자, 박찬희, 송혜숙, 이동현, 박정산, 김동희, 박병권, 윤병권, 박순희, 이소영, 김주삼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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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임은분 의원이 '부천시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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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남겨진 재산에 대해 채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망신고 접수 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본 조례안에 따른 법률지원을 안내하도록 제도 마련을 권고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임 의원을 비롯해 박명혜, 김병전, 남미경, 구점자, 박찬희, 송혜숙, 이동현, 박정산, 김동희, 박병권, 윤병권, 박순희, 이소영, 김주삼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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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협상서 의견 접근…법사위원장 절충 가능성
손잡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여야는 29일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전날 마라톤 협상을 통해 원 구성을 놓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회동에서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반기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나눠 갖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박 의장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역제안한 상태다.
일각에선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두고 일부 양보하고, 민주당이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종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는 여야 협상안도 통합당 의총에서 추인되지 못했다.
박 의장은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극적 타결될 경우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11대 7로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 18개 전부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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