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 이래서 협치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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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4-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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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지난 2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는 데다 10일 한미정상회담 출국을 앞두고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 임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정부 출범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 독선의 결정판"이라며 강력 반발해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장관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김 후보자는 편향된 대북관과 인성 문제를 드러냈는데도 '묻지 마 임명'을 한 것은 4월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를 포기한 것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지금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이 몇 달째 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야당과의 협력보다 "몽니를 부리는 것은 야당"이라며 맞대결에 나선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태다. 지난 3일 재보선 결과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경고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임명 강행은 국민 눈에 오기 정치로 비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정호·조동호 두 장관 후보자 낙마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어제도 장관들에게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행정능력과 정책능력을 잘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만 했다. 야당과 협치가 이뤄지려면 대통령이 인사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에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다. 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참에 인사청문회법을 손질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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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지난 2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는 데다 10일 한미정상회담 출국을 앞두고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 임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정부 출범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 독선의 결정판"이라며 강력 반발해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장관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김 후보자는 편향된 대북관과 인성 문제를 드러냈는데도 '묻지 마 임명'을 한 것은 4월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를 포기한 것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지금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이 몇 달째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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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라이온봇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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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거래량 대비 당일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 1개월 고점은 9,150원이었으며, 현재 가격은 고점 대비 89.29% 수준이다.
또한, 최근 1개월 저점은 4,580원이었으며, 현재 가격은 저점 대비 178.38% 수준이다.
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거장들의 투자공식이'
자체 개발한 '라이온봇 기자'가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라이온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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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거장들의 투자공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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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검증,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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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수년간 수많은 먹튀 피해 사례를 분석하며 깨달은 사실은, 대부분의 피해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올바른 검증 방식을 알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먹튀검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튀 안 당해'라는 안일하고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결국은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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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력 조회는 단순히 '기본'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전과 기록'이나 기업의 '금융 사고 이력'과 같습니다. 과거에 부정적인 이력이 있는 곳은 미래에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먹튀사이트들은 끊임없이 도메인을 바꾸고 이름을 변경하며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려 하지만, 그들의 '사고 이력'은 디지털 세상에 영원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먹튀'라는 오명을 쓴 사이트는 절대로 '안전놀이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용자의 신뢰를 저버린 전력이 있으며, 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력 조회는 먹튀검증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안전한 베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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