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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産 원유수입 금지…끝 보이던 미중 무역전쟁에 새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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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4-24 02: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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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화웨이 사태 우려↑…"美추가제재시 화약고 가능성"
中 "이란과 양자협력, 투명하고 합법적…존중해야" 반발
中이어 터키까지 "일방적 제재·외교 강요" 비난
이란·中·터키 등 反美연대 강화 움직임 주목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정다슬 기자]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협상이 자칫 깨질 수 있다는 극단적 전망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한 8개국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가 ‘일방적인 강요’라고 비난하며 “중국과 이란 간 양자 협력은 투명하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의 제재 시행 후 국제시세보다 싼 가격에 대량 구매해 왔다. 중국은 또 지난해 5월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했을 때 합의를 계속 지키겠다고 했다. 유럽 기업들이 이란에서 철수할 때 빈자리를 메워준 곳도 중국이다.

이란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는 미중 무역협상의 희생양이 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기소했다. 화웨이가 미국 은행들을 속이고 이란과 거래했으며, 이를 통해 제재를 피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화웨이 통신장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동맹국들에게 사용 금지를 강요하고 있다. 화웨이 사태는 양국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올해 초 미중 무역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현재 중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또다시 대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면 ‘제2의’ 화웨이 사태가 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의 에너지 보좌관이었던 제이스 보르도오프는 뉴욕타임스에 “중국이 이란산 석유를 줄이지 않으면 인민은행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이어 터키도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미(反美) 연대 조짐까지 나타난다. 메블뤼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일방적인 대이란 제재,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강요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터키는 작년 미국인 선교사 석방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제재를 받았으며, 그 여파로 리라화가 폭락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후 터키는 중국·러시아·이란과 통화 직거래를 추진하는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방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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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희대의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은 등록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걸까. 24일 방송되는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파헤쳐본다. 이와함께 168명이 약 60억원의 피해를 당한 익산원룸 전세금 사기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본다.

'실화탐사대' [MBC]

◆ 숨어버린 성범죄자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내년 12월 13일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의 출소 소식과 함께 덩달아 관심이 높아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그런데! 실화탐사대 확인 결과. 등록된 주소에 있어야 할 성범죄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지 않는다.

"재개발돼서 (건물이 사라졌어요)." "주소지만 여기로 해 놓고 안 오신다고." "그분(성범죄자) 앞으로 우편물은 가끔 오는데 여기 안 사세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들 거주지 근처에 사는 이웃들의 얘기다.

◆ 범행 인정하지않고 죗값이 가혹하다는 성범죄자들 “솔직히 말해서 그 아가씨 허벅지 2~3번 만지고서 난 이런 형벌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피해자라고 생각 안 해요.”

제작진은 끈질긴 추적 끝에 성범죄자를 겨우 만났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고지 받은 그에게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물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죗값이 가혹하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놨다. 그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만 무려 세 군데. 그는 정말 이대로 이 곳에 머물러도 되는 걸까. "목사가 (우리 딸) 아래도. 저기를 하라고 막 벗기고. 사진도 찍고 그랬던 거지."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엄마의 증언이다.

하지만 제작진은 취재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0년 전, 14살 지영(가명) 이에게 몹쓸 행동을 했던 목사가 형을 받고 나와 다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 소문의 목사를 찾았지만 등록된 거주지에선 그를 만날 수 없었다. 도대체 목사는 어디로 간 걸까.

◆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는 성범죄자들

성범죄자들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 한 보육원, 그곳에선 13년간 봉사활동을 해오던 청년이 보육원 아이들을 5년간 성 학대를 해왔다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그는 이미 2년 전 아동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다. 어떻게 성범죄자가 보육원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성범죄자가) 거기(공개된 주소지에) 안 사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신상정보공개)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 가족협의회 대표의 지적이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그러나 그마저도 모든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아니라는데.

내 이웃이 성범죄자일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알아도 손쓸 수 없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 익산 원룸 전세금 사기사건의 전말…‘큰손’의 정체는?

"우리 부동산 사회에서는 ’롤스‘라고 했어요. O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니까. 돈 너무 많으셔서 금반지를 몇 돈 끼고 다닌다고" 권물주(가명) 씨를 만난 사람들은 말한다.

3년 전, 익산의 한 대학가 원룸 촌에 혜성처럼 나타난 남자가 있다. 그는 재력가임을 증명하듯 열 채 이상의 건물을 매입했고, 때문에 부동산계에선 ‘큰 손’으로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3주 정도 살았는데 인터넷이 끊겨서. 수도도 끊길 판이라고 연락이 오고. 가스도 끊기고"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저한테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알고 계셨냐고" 원룸 촌 세입자들의 하소연이다.

지난 3월, 잘 살고 있던 세입자들의 집의 가스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는 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또한 청천 벽력같은 소리까지 들려왔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경매로 넘어간 모든 건물의 주인이 재력가로 소문난 권물주(가명) 씨였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뒤늦게 소식을 접한 세입자들은 권물주(가명) 씨를 다급하게 찾았지만 그는 이미 잠적해버린 뒤였는데. 현재까지 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만 168명, 피해 금액은 약 60억 원에 다다른다. 부동산 계의 ‘큰 손’이라 불린 재력가였던 권물주 씨(가명). 그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24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되는 '실화탐사대'에서 ‘성범죄자 알림-e’ 와 성범죄자들의 관리 허점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울린 '익산 원룸 전세금 사기‘사건의 전말을 공개한다.

정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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