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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동시 오른 '권은희 공수처안', 무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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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4-30 1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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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행사 견제 장치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서어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깜짝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제출된 여야 4당 합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 두 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자당 권은희 의원을 대표자로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하고, 기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안과 새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안 제출 시한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되는 바람에 바른미래당의 견해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제안을 수용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이 기본 원칙과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내 의원들을 다독였다. 그러나 일부에선 "후퇴한 법안"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이른바 '권은희 안'은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명칭부터 다르다. 기존 합의안 속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그러나 권은희 안의 명칭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가운데 '부패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수사 대상의 경우 기존 합의안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 2년 이내인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데 반해 권은희  안에서는 현직만 대상으로 삼는다.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필수로 받도록 한 점도 다르다.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공수처장이 수사처 검사 인사권을 갖도록 했다. 수사처 검사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공수처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했다. 기존안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로 꼽히는 것은 공수처 내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이다.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심의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한다. 기소권 행사 견제 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서어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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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4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덕특구내 정부출연연과 대학 등의 인재와 기술이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에 참여하는 협력 창구가 마련된다.

대전시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미국 뉴욕과 보스턴 출장을 계기로 창업생태계 및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대덕특구와의 협업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대덕특구 출연연, KAIST 등과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R&D 기획 및 연구를 총괄하는 대전형 과학기술 전담기구를 내년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덕특구 내에 2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인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DISTEP:Daejeo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은 지역 R&D 컨트롤 타워 및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또 내년에 대덕특구 정부출연연 역량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기술창업 지원 등 출연연 연계 기술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대전테크노파크를 오프라인 거점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1100여명의 은퇴과학자를 활용해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국 뉴욕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지도가 높은 테크노롤지 액셀러레이터인 ERA(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er) 대전지사를 유치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본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2023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가칭 ‘대덕특구 재창조펀드도 조성한다.

이밖에도 지역 바이오산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대전 글로벌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공동 수립해 산업 역량을 고도화하고, 2025년까지 신규 개발지인 대동·금탄에 글로벌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미국 출장은 기업 및 외자 유치가 아니라 대전이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및 스타트업 2000개 육성의 공약과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인지. 대전이 미래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모색하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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