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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CJ·부영·LS 등과 간담회
재계 “경쟁법 유연하게 적용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모아놓고 “일감 몰아주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대기업 CEO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엔 삼성·현대차·SK 등 10대 그룹을 제외한 한진·CJ·부영·LS·대림·현대백화점·효성·영풍·하림·금호아시아나·코오롱·OCI·카카오·HDC·KCC의 ‘총수’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참석했다. 예를 들어 최근 총수가 조원태 회장으로 바뀐 한진에선 석태수 부회장이, 박삼구 회장이 물러난 금호아시아나에서는 이원태 부회장이 각각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더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 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비주력·비상장 회사에 계열사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구조 개선에 대해선 “시장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그룹마다 주력 업종과 규모가 다른 만큼 경쟁법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카카오택시’를 론칭한 카카오는 해외 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언급했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같은 사업인데도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거나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 산업에서 필요한 규제였더라도 정보기술(IT) 혁명기엔 예기치 않게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막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계는 4차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위해 좀 더 전향적으로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경쟁법으로는 플랫폼이란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환·윤상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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