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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정병국 구속영장 기각…“정신과 치료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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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나지 작성일19-07-20 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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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원으로 이동하는 정병국 선수 -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 선수(35)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2019.7.19/뉴스1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출신 정병국(35) 선수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병국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병국은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여러 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지난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병국으로 특정했다.

이후 지난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정병국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곧바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정병국은 올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법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정병국에게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1월 9일 오후 3시 20분쯤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병국은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정병국은 전날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팀 전자랜드를 통해 현역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KBL은 이날 재정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명 조치했다.

신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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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나주시, 주민 정서 고려해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 밝혀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남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 지역 난방 공사)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나주 고형폐기물 연료,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협치기구인 거버넌스위원회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결정 보류한 것과 관련, 주민정서를 고려해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10차에 걸쳐 끝장토론 형식의 끈질긴 협상과 조정, 인고의 노력 끝에 이해 당사자 간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합의안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 방식을 SRF로 할지 LNG로 할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조사를 시행한 후 LNG 사용방식으로 결정 시 손실보전 방안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체 이사회를 열어 거버넌스위원회의 합의안에 LNG 사용방식 결정 시 손실보전 주체 및 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아 배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국에 집단에너지 열 공급을 하는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이번 잠정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완성된 발전소를 일정 기간 시험가동해 얻어지는 측정 결과를 활용해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고, 난방공사의 손실보전 문제는 중앙정부 등과 집중적으로 논의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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