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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한목소리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놓은 말이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해 소재·부품산업 육성,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 구축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고, 정부는 다양한 자금 지원 방안도 쏟아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 중 1조2000억원을 확보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도 3일 은행권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갖고 3조8000억원 규모의 피해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에도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품목 중 일본 의존도가 높아 정부가 집중 관리하기로 한 물품만 159개 품목에 이른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본격 시행되는 이달 28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당장 급한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대체 수입처를 물색하고 M&A 방안을 강구하는 데 이런 자금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난달 10일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에도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인해 새로운 화학물질 개발이 어렵다는 호소도 있었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당장 자금을 공급해주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로 기업들을 뛸 수 있게 해줘야 비로소 극일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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