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 혐의' 모집책, 최종 유죄 판결…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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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란서
작성일19-08-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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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 입혀"[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회 모집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8월 양씨의 사진 115장을 지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8월 스튜디오에서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1월 모델 A씨를 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모델들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최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와 '비글커플' 채널을 함께 운영하는 남자친구 이동민씨가 3년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양씨는 SNS를 통해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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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 입혀"[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회 모집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8월 양씨의 사진 115장을 지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8월 스튜디오에서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1월 모델 A씨를 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모델들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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