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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시장진입규제·인재유입 환경 등 개선 필요"[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렌터카로 하지 말고 택시로 혁신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수익모델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

이태희 벅시 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산나눔재단· 구글스타트업 캠퍼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벅시, 타다 등은 렌터카를 활용해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토교통가 지난달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승차공유 업체는 택시와 손을 잡거나 직접 차를 구매해야 한다. 국토부가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합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차공유 업계에선 택시업체를 인수하거나, 제휴하지 않고서 서비스가 어려워지면서 개편안에 대해 불만을 쏟고 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회

이 대표는 "택시로 수익 사업 만들려고 하면 정산 등 수 많은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근간은 수익성이라는 게 간과되선 안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연례 보고서도 발표됐다.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 ▲혁신적 서비스,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을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화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입 규제는 결국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성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는 설명.

안희재 베인앤컴퍼니 대표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며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가 존재한다"며 "국내 스타트업의 개발자 공급난 해소를 위해 중,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혁신 산업 인재 수용에 맞는 대학 정원의 탄력 운영 및 외국 인재 유입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며 "한단계 더 도약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스타트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의 혁파와 함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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