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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안보 이유로 국정원 자료 무조건 비공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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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란서 작성일19-08-27 10: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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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소송 잇달아 패소… ‘비밀주의’ 남용 한계 명확히 해

국가정보원이 최근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마다 주로 꺼내 든 방패막이는 ‘국가안보’였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공개 소송과 북한이탈주민의 자필진술서 공개 소송 2건에서 국가안보를 비공개 사유로 든 국정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안보를 명분으로 ‘비밀주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재영)는 북한이탈주민 A씨가 자필진술서를 공개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탈북한 뒤 국내로 들어와 학력 등 신상정보와 귀순 동기를 자필로 작성해 국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그가 2017년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응시 자격인데 통일부 장관이 발급해준 확인서에는 중학교 중퇴로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북한에서 1991년 중·고등학교 6년 과정에 입학해 1997년에 졸업했다”며 통일부에 학력 정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국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고졸 학력 내용이 담긴 것을 떠올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국정원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진술서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정보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공개 제외 대상”이라고 했다. 만약 정보공개 대상이 되더라도 안보와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고향, 가족사항, 학력 같은 진술서 기재내용만으로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도 지난 16일 곽 전 교육감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자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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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6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으로부터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을 청취했다. 이른바 ‘데스노트’ 판정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따진 뒤 부적격 후보자라고 지목하면 해당 후보자는 어김없이 낙마를 하면서 나온 말이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직접 후보자의 딸과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송, 부친 재산 처분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정의당은 후보자 지명 때만 해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적격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과 펀드투자 논란에 이어 딸의 입시 등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조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청했다.

특히 후보자 딸 입시 관련 논란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판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애초 이르면 이날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정의당은 이날 인사청문회까지 다 지켜보고 나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조 후보자 청문준비단의 소명을 들은 직후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해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당의 숙원 과제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 이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렛대로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연계한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이날 선거법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활동 종료 시한에 맞춰 이달 내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엄격한 검증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청문준비단의 소명과 정의당의 자체 검증, 공식 청문회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부에서 온도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후보자는 늘 기울어진 운동장인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대단히 개혁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에 앞서 ‘또 다른 그들만의 운동장이 있었구나’에 대한 상실감과 실망감이 많이 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딸의 (입시)과정 등을 보면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히 크다”며 “문제는 한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가 80%를 넘었기 때문에 더욱 실망하는 반대급부가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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