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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20일 서울시교육청을 점거하고 밤샘농성을 벌였다. 요구 사항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내년부터 초3·중1을 대상으로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진단검사는 줄 세우기와 낙인 효과 등 교육적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며 항의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 1학년~고등 1학년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진보교육감이 있는 대다수 시도들은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인 조 교육감이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학습부진 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다. 서울의 중3과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3년 3.3%에서 2016년 6%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자기 학년 수업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건 큰 문제다. 서울교육청은 학력 미달 학생을 가려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전교조는 이마저도 '서열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험을 안 치면 학력저하가 심화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전수 방식이었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문재인정부 들어 표집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늘었다. 학습부진자를 조기에 파악해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경쟁 없는 교육' '스트레스 없는 교육'을 외쳐왔지만 그 과정에서 학력 저하를 막을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 공교육이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중·상류층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습 낙오자가 되면서 학력 격차만 더 벌어질 수 있다. 전교조는 학력평가를 줄 세우기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어떻게 진단하고 구제할지 대안부터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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