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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기업이 先보상
日에 구상권 청구근거 마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놓고 한일 양국이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40여 명은 29일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기금법'을 발의한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 한국은 지난 6월 한일 기업이 1+1 형태로 출연금을 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은 거부했다. 외교적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한국 내 일본 기업 재산을 압류·처분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문재인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서 촉발한 한일 갈등을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외교 분쟁이 심화되면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은 피해자들 역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기금법을 통해 배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한일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법안 발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기금법은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와 기업이 2+2 형태로 출연금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 측이 응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한국 측이 우선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일본 측에 대한 채무구상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기금법에는 정부가 손해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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