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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노조도 합법화 됐는데 가장 ‘을’인 조교는 노조 설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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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9-30 22: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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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열린 조교 노조 기자회견

지방의 한 대학교에서 6년째 조교로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공립대 조교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했다. A씨는 “조교는 교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재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대학 내 가장 ‘을’인 직업”이라며 “교수도 내년부턴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는데 조교는 ‘공무원’이라고 노조를 만들 수 없다니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 조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6일 고용부에 조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공무원노조법상 국공립대 조교는 경찰, 군인 등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내년 4월 1일부터는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이 합법화된다”며 “정작 그들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조교들의 노조할 권리가 법으로 제한된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이 대학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관련법을 2020년 3월 31일까지 고치도록 했다.

전국조교협의회에 따르면 국공립대 조교들은 겉으로는 안정적인 교육공무원처럼 보이지만 고용불안과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통상 조교는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 조교협의회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교 14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8.3%가 임용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또 직무 수행 시 겪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50.7%가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한 업무라고 답했고 18.5%는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지시라고 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수 등 상사의 성폭력, 갑질, 재임용 거부 등 비위를 겪었다는 응답자도 4명 중 1명꼴(24.4%)이었다.

이용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런 상황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국공립대 조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서명 운동과 청와대 국민 청원에 나설 계획이다.

안규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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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띠]
번영과 발전을 약속받는 출발점을 찾으리라.

1949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시기에 도달하리라.
1961년생, 정신없는 시간 속에서 손재수가 있으니 물건관리를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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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띠]
가정은 평탄하고 화목하다. 혼기의 여성은 결혼하기 좋은 시기이다.

1950년생, 부인은 현모양처의 기질을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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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자신의 것에 만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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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생, 현재의 상황은 지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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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생, 근검절약하여 저축에 힘쓰고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라.
1988년생, 다가오는 쇠운을 잘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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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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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생, 곁으로는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
1970년생, 부부간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
1982년생, 이성문제가 복잡해져 곤란을 겪게 되리라.
1994년생, 부모와 자식간에 말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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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이성의 유혹이 많은 때이니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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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생, 갈라졌던 옛 동료가 다시 찾아와서 협력하게 되리라.
1995년생,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라. 우정이 더욱 깊어지리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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