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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경쟁 정책 세미나…"디지털 경제 경쟁법 의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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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남나 작성일19-11-11 19: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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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담합 억제하며 혁신 유인은 강화"
"한-EU 간 법 집행 방향 공감대 형성 기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한-EU 경쟁 정책 세미나를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경쟁 정책의 과제 ▲디지털 시장에 관한 경쟁법 집행 사례 ▲하이테크 시장에서의 경쟁 이슈와 정책 대응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공정위 및 EU 집행위 법 집행 담당자들과 국내·외 학계, 법조계, 정보기술(IT)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 당국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해 논의한다.

이들은 또 디지털 경제 및 하이테크 시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담합, 독점력 남용 행위를 억제하면서도 기업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는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관해서도 함께 고민한다.

공정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세계 경쟁 당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라면서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EU 경쟁법 전문가들이 디지털 경제 관련 경쟁법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 집행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와는 별도로 12일에는 공정위 실무 담당자와 EU 집행위 대표단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 결합 심사 기준, 경쟁법 집행의 절차적 과제 등에 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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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 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
벨기에·스웨덴 등도 국채 10년물 플러스 구간 진입
아직 국채 금리 마이너스인 국가들도 레벨 상향 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브렉시트 불확실성 완화 영향
금가격도 석달사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
사진=AFP
[이데일리 김정현 김경은 기자]내년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확산하면서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최근 미·중 간의 1단계 무역합의 기대감이 커지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도 줄어들면서 마이너스(-)였던 유럽 국채 금리가 잇따라 플러스(+)로 전환하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만에 최고 몸값을 자랑했던 금값은 줄곧 내리막을 타면서 최근 3개월새 최저치로 떨어졌다.

◇볕드는 유럽 마이너스 국채 금리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0.0198%에 최종 거래됐다. 지난 7월 중순 이후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던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가 거의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한 것이다.

프랑스만이 아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을 벗어나 속속 플러스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벨기에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0.0170%에 거래됐다. 전날(0.0379%)에 이어 2거래일째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스웨덴 국채 10년물 금리도 지난 5일 플러스 전환한 뒤 4거래일 동안 플러스 구간에서 거래됐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국가들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이지만, 레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0.7%까지 하락했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0.26% 수준까지 상승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된다.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도 줄어들면서 유럽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지표를 보면 여전히 유럽 경제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 유럽위원회가 지난 7일(현지시간) 올해 유럽 성장률을 1.1%로 제시하며 지난 7월 전망치(1.2%)보다 하향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럽위원회는 2020년과 2021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시장은 희미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는 희망적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9월 제조업 수주가 1.3%의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10월 유로존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도 50.6을 기록하며 기준치 50을 넘어섰다. 이처럼 일부 지표가 소폭이나마 반등하자, 아직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보다 한 발 앞서 성장 회복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연구소의 스테판노디 도미지오 채권전략실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향후 경제가 양호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금값도 주춤…하지만 아직 버리기엔 아까운 금

반면 금가격은 레벨을 낮추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 중인 11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8일(현지시간) 1461.30달러로 최근 석 달 사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초 세계경제 둔화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면서 금값은 박스권을 뚫고 날아 올랐다. 지난 6월 6년만에 1400달러를 처음 넘어선 금값은 이후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1550달러까지 치솟았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로 이어져 금의 구매력을 끌어올린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달러당 구매할 수 있는 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인하기에마다 금값은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그러나 연준이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보험성 금리인하를 종료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금값이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 효과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내년 금가격은 박스권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의 성장경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미중 무역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는 만큼 아직까지 투자처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은 아니란 분석도 나온다.

최진영 이베스트증권 애널리스트는 “미중 무역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경기가 바닥에 접근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며 “내년에도 금은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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