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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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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달차 작성일19-11-18 21: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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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 시간제 보완 대책의 추진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이 무산되더라도 주52 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처벌을 미루는 등 보완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52 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 등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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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50% 이하로 떨어져
핵심 각료 잇단 사퇴도 영향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부 차원의 벚꽃놀이 모임을 사적 후원 행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6%포인트(p) 급락했다.

18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이 15~17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했다. 직전인 지난달 18~20일 조사 때 지지율은 55%였다.

직전 여론조사 이후 지난달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과 지난 10일 즉위 기념 카퍼레이드 등 지지율 상승에 우호적인 이벤트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은 예상 밖이다. 이 신문이 매달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달했으며, 이유로는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요미우리는 지지율 하락에 아베 총리가 총리 주최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신의 후원회 관계자를 초대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자신 혹은 배우자의 비위로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 일본 법무상이 잇따라 사임한 것도 지지율 하락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 응답자의 52%는 사임한 두 각료를 임명한 아베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밝혔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직전 조사 때보다 5%p 하락한 37%였으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2%p 증가한 7%였다.

이번 설문에서 아베 총리는 차기 총리 적합자 순위에서도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에 밀려 3위에 그쳤다. 아베 총리에 대해 비판적인 이시바 전 간사장이 21%로 1위였고 자민당의 ‘젊은 피’ 고이즈미 환경상은 18%로 그다음이었다.

아베 총리는 1위와 6%p 차이인 15%로 3번째에 이름을 올렸고, 고노 다로 방위상(9%)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6%) 등 아베 내각의 각료들이 한 자릿수 지지를 얻으며 뒤를 이었다.

/전희윤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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