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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싸게 팔고 갑질…롯데마트에 411억 역대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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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나지 작성일19-11-20 19: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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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롯데마트가 유통업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백화점과 마트, 슈퍼 부문으로 나뉘는데, 전국에 125개의 롯데마트가 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롯데마트는 각종 비용을 '을'인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피해를 본 곳은 돈육업체다.

판촉비용을 전가한 게 대표적이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면 약정도 없이 가격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체는 판촉기간의 할인 비용을 다 부담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2개 신규 점포의 오픈 행사 때도 같은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 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을 맺을 경우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길 수 없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의 종업원도 부당 사용했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누락된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았다. 인건비는 납품업체의 몫이었다.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인 PB(Private Brand)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자문수수료를 납품업체가 지급하도록 했다.

잘라진 돼지고기를 납품 받을 때는 덩어리 돼지고기와 동일한 가격을 책정했다. 절단 비용을 떠넘긴 것이다. 이 밖에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저가매입행위가 적발됐다.

롯데마트에 부과한 과징금은 2012년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다. 지금까지는 2016년 홈플러스에 부과한 220억3200만원이 최대였다. 당시엔 검찰 고발도 이어졌다.

롯데마트의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보복조치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보복의 의도가 있었다는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검찰 고발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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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를 가열하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이하 ‘전자담배’)가 2017년에 시판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3분기 담배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집계가 시작된 2017년도 5월 이후로 계속해서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며 올 3분기에도 약 13% 증가했다.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다.

그런데, 우리 눈 건강 또한 흡연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담배 혹은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은 혈소판의 응집을 유도하기 때문에 혈관을 막히게 하는데, 안구 내 혈관은 다른 신체 기관에 위치한 혈관에 비해 좁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다.

담배는 종류를 불문하고 눈 건강에 해롭다. 흡연자들은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안질환 발생률이 비흡연자드에 비해 높다.
흡연의 영향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안질환은 안구가 돌출되고 눈이 커지는 자가면역질환인 갑상샘눈병증이다. 흡연은 갑상샘눈병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흡연은 갑상샘안병증의 발생을 증가시키며, 기존의 눈병증을 악화시키고, 치료에 대한 반응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인 실명질환인 황반변성도 흡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황반변성은 우리 눈의 시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김안과병원 망막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황반변성 환자 증가율은 89%로, 망막질환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황반변성과 흡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 흡연자에게서 황반변성 발병률이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발병하면 완치 방법이 없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녹내장 또한 흡연으로 인해 실명 위험이 올라가는 안질환이다. 녹내장은 안압과 연관된 시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세계 3대 실명 질환에도 속하는 중증 안질환이다. 흡연은 녹내장의 원인인 안압 상승을 유발하며, 혈관을 수축시켜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저하시키고, 이는 곧 시신경의 손상을 유발한다.

흡연은 비단 흡연자의 눈 건강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의 눈 건강까지 위협한다. 간접흡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시력이 발달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김형석 교수는 “흡연자들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며 심리적 위안을 하지만 흡연은 담배의 종류와 상관없이 폐암과 같은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안질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막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안질환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만큼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문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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