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비스 흑자 둔화...`글로벌 챔피언` 입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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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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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의 관광명소 타임스 스퀘어[연합뉴스] 반세기 이상 이어진 미국의 서비스 분야 흑자 증가폭이 최근 들어 크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국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산업 슈퍼파워'에서 이론의 여지 없이 '글로벌 서비스 분야의 챔피언'으로 진화했지만 최근 서비스 흑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SJ가 인용한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서비스 분야 흑자는 지난 2003년 477억5000만달러에서 2015년에는 2633억4000만달러로 거의 6배가량 급증했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 수지 흑자 성장폭이 대폭 둔화됐다. 2016년 2468억2000만달러, 2017년 2550억8000만달러, 2018년 2596억6000만달러로 흑자 규모가 다소 둔화·정체된 상태를 보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 1785억달러(약 211조5225억원)를 기록 중이다.
올해 9월까지 서비스 흑자는 작년 동기보다는 10% 감소한 것으로, 2003년 이후 가장 급격한 하락세다. 이 기간 서비스 수출은 거의 정체 상태인 데 비해 수입은 5.5% 증가했다.
WSJ은 미국 서비스 흑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 강달러와 글로벌 경기 둔화 추세 등 경기적 요인 외에도 미국의 경쟁력 약화, 미중 무역전쟁 등 복합적 요인을 꼽았다.
해외 유학생의 감소가 대표적이다. 일례로 웨스턴 켄터키 대학에 등록한 해외 유학생은 20111년에 비해 2015년에는 두배 이상 증가한 1500명을 기록했는데, 2015년 이후 거의 절반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해외 유학생들이 지불하던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의 세계대학랭킹에서 세계 상위 200위 내에 드는 미국 대학 숫자는 지난 2004년 이후 62개에서 46개로 줄었다고 WSJ은 전했다.
또 중국이 2016년에 과학·기술 논문 최대 생산국으로 미국을 앞질렀고, 특허와 상표, 디자인 신청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미 컨설팅업체인 '더프 앤 펠프스'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 최고 책임자인 크리스 베이크웰은 "우리는 아마 '수확 체감(diminishing returns)'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WSJ은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관광객, 환자를 비롯한 중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 역시 올해 자국민들에게 안전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유학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미국이 거둬들이는 특허료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광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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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의 관광명소 타임스 스퀘어[연합뉴스] 반세기 이상 이어진 미국의 서비스 분야 흑자 증가폭이 최근 들어 크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국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산업 슈퍼파워'에서 이론의 여지 없이 '글로벌 서비스 분야의 챔피언'으로 진화했지만 최근 서비스 흑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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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서비스 수지 흑자 성장폭이 대폭 둔화됐다. 2016년 2468억2000만달러, 2017년 2550억8000만달러, 2018년 2596억6000만달러로 흑자 규모가 다소 둔화·정체된 상태를 보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 1785억달러(약 211조5225억원)를 기록 중이다.
올해 9월까지 서비스 흑자는 작년 동기보다는 10% 감소한 것으로, 2003년 이후 가장 급격한 하락세다. 이 기간 서비스 수출은 거의 정체 상태인 데 비해 수입은 5.5% 증가했다.
WSJ은 미국 서비스 흑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 강달러와 글로벌 경기 둔화 추세 등 경기적 요인 외에도 미국의 경쟁력 약화, 미중 무역전쟁 등 복합적 요인을 꼽았다.
해외 유학생의 감소가 대표적이다. 일례로 웨스턴 켄터키 대학에 등록한 해외 유학생은 20111년에 비해 2015년에는 두배 이상 증가한 1500명을 기록했는데, 2015년 이후 거의 절반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해외 유학생들이 지불하던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의 세계대학랭킹에서 세계 상위 200위 내에 드는 미국 대학 숫자는 지난 2004년 이후 62개에서 46개로 줄었다고 WSJ은 전했다.
또 중국이 2016년에 과학·기술 논문 최대 생산국으로 미국을 앞질렀고, 특허와 상표, 디자인 신청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미 컨설팅업체인 '더프 앤 펠프스'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 최고 책임자인 크리스 베이크웰은 "우리는 아마 '수확 체감(diminishing returns)'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WSJ은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관광객, 환자를 비롯한 중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 역시 올해 자국민들에게 안전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유학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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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500명) 중 22%는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했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351명) 중 46.4%가 ‘재판 절차상 편의부터 중요 결정 사항까지 혜택을 봤다’고 답했다. 의뢰인의 90%는 전관 선임이 사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11년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방지법을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6차례 변호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전관의 수임 독점은 심화돼 왔다.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칙이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갈린다면 그 빈부의 차이가 형사사건에서는 신체의 구속, 민사소송에서는 재산상 피해와도 직결될 것이다.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사법정의를 훼손한다.
전관예우 자체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법조인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는 퇴임 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수임료가 변호사의 실력이 아닌 현직 판검사와의 연줄에 대한 기대비용이라는 뜻이다. 전·현직 판검사가 은밀한 담합을 통해 사법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관예우 근절, 사법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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