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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의혹' 첫 사법판단...증거인멸 사건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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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12-09 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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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9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 모 부사장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을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이들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자료를 지우고 은닉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부당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려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증거인멸 행위의 대상인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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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관련 추진계획·예산반영 '無'

[안동=대구CBS 권기수 기자]

충전중인 수소자동차(사진=자료사진)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자체마다 수소자동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수소자동차 2만여 대를 보급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8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소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구매보조금(올해 3600만 원)이 지원되며 오는 2022년까지는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 등에 수소충전소 301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차원의 수소 인프라 구축에 발맞춰 각 지자체도 수소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4000대 이상을 보급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기간 부산시는 4500대, 충남도는 2000여 대를 각각 보급할 계획이다.

인근 대구시도 우선 2022년까지 수소차 천대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는 1만2000대로 늘릴 방침이다.

경북도청 전경(사진=자료사진)하지만 경상북도는 전기자동차와는 대조적으로 수소자동차 보급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의 경우 올해 2500여 대에 이어 내년에는 2600여 대를 보급활 계획이다.

반면에 수소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말그대로 불모지나 다름없다.

현재 경북지역의 수소자동차 등록대수는 1대도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휴게소에 수소차 충전소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이용하기는 어렵고 시내나 일반도로 등에 설치된 충전소는 아직 없다"며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차 보급에 선듯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 수소차 보급에 대한 무관심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북도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 최대 1500만 원의 구입보조금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소자동차의 경우에는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내년 지원계획 역시 없다.

부산시 3450만 원, 대전시 3550만 원, 울산시 3400만 원, 경남도 3310만 원, 원, 그리고 대구시가 내년부터 3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역시 대구시가 오는 2030년까지 40곳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경북도의 설치 계획은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수소자동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러만큼 당장 수소차 몇대를 보급하겠다는 등 가시적인 계획수립도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에서 전기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자동차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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