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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월소득 환산액 949만원 이상
전 정부 평균 41%서 53%로 급증
대선 ‘교육 사다리 복원’ 공약 무색
국가장학금 신청한 신입생 분석

2018년부터 수능 영어 절대평가
해외 경험 있거나 사교육 받는 학생
영어 일찍 끝내놓고 타과목 집중
SKY 의대는 74%가 고소득층교육은 희망 사다리일 수 있을까.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던 정부 공약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른바 ‘개천 용’의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다.

11일 한국장학재단이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KY(서울·고려·연세) 대학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수입과 재산평가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수급자부터 1~10분위까지 구간을 나눠 장학금을 선별 지급한다.

이 중 2020년 1학기 기준 제일 잘사는 계층인 10분위(월 1427만원 이상)와 9분위(월 949만~1427만원)의 비율이 SKY 대학의 경우 55.1%나 된다. SKY가 아닌 다른 대학 평균(25.6%)의 2배 이상이다. 최상층인 10분위만 놓고 보면 SKY 37.9%, 다른 대학 12.2%로 9분위보다 고소득층 편중이 훨씬 심각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5년간 SKY 대학의 9, 10분위 비율 평균은 41.4%였다. 2013년(40.4%)부터 2017년(41.1%) 입학자까지 40%대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3년 평균은 53.3%로 급증했다. 정 의원은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쳤지만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였다”며 “현 정부의 입시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SKY)로 좁히면 이 같은 쏠림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신입생 중 9, 10분위 비율은 74.1%나 된다. 지난해까지 SKY 대학병원 중 한 곳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했던 김모(31)씨는 “후배들로 갈수록 잘사는 집 아이가 많다”며 “부모의 대부분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층”이라고 말했다.

2020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 대학 신입생은 6865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60% 수준이다. 나머지 40%는 이미 다른 장학금을 받기로 했거나 어차피 못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 의원은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장학금 신청률이 낮아 실제 고소득층 비율은 훨씬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찬스’ 학종 39→54% 될 때 SKY 고소득층 41→51%로

문재인 정부에서 고소득층의 SKY 쏠림이 더욱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현 정부 출범 전후에 변화된 입시 정책 두 가지를 주원인으로 꼽는다. 첫 번째는 2018학번부터 시행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다. 지난 정부 때 이미 예고된 사안이긴 했지만, 영어 외의 다른 과목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선거 공약이었다. 그러나 학부모와 입시 전문가 사이에서 절대평가 전환이 입시 변별력을 떨어뜨리고 교육 격차를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임기 내 실시는 무산된 상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절대평가에선 일정 점수 이상이면 비율 제한 없이 모두 1등급을 받는다”며 “해외 경험이 있거나 사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일찌감치 영어를 끝내 놓고 국어·수학 등 다른 과목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즉, 절대평가에선 만점을 받든 90점을 받든 똑같은 1등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만 되면 학습량을 대폭 줄여도 된다.

두 번째는 급격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증가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SKY 대학의 수시모집 중 학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39.4%에서 2018년 54.4%로 급증했다. 임 대표는 “학종은 교내 활동 및 수상 실적 등 스펙이 뛰어날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다.

학종과 수능 모두 사교육의 영향력이 커 잘사는 집 아이들이 유리하다. 그러나 수능은 아무리 사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학생 본인이다. 반면에 학종은 스펙 쌓기에서 ‘부모 찬스’가 가능하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교수인 아버지·어머니 덕분에 SCI급 의학 논문의 1저자가 된 것처럼 말이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사에서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 교육공약의 설계자였던 김 전 부총리는 경기도교육감 시절부터 학종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지지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교육 사다리 복원에 실패했다. 현 정부 출범 후 SKY 대학의 9, 10분위 비율은 2018년 51.4%, 2019년 53.3%, 2020년 55.1%로 꾸준히 늘고 있다.

『꿈을 쌓아두는 사람들(Dream Hoarders)』의 저자인 리처드 리브스는 미국의 포틀랜드·샌프란시스코·뉴욕 등 고소득층 부모의 자녀교육 사례를 통해 “명문대 입시로 만들어진 거대한 특권의 산이 존재한다. 교육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고 구조적 벽을 쌓는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도 ‘교육산성’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윤석만 사회에디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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